한나라당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가세는 거래 과정에서 누구나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50% 감면이나 영세율 적용 등 부가세 감면·예외 조항을 점검해 서민층에 혜택이 가도록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세원이 많이 노출돼, 경기가 어려워도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여력이 생긴 것”이라며 “(일괄 인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항목과 수혜자 조정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출산용품·분유·기저귀·의류·장난감 등 만 7살 미만 아동의 생필품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