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원구성실패 18대국회 장기파행

6일 장관임명 강행시 정국경색 심화될 듯

여야가 5일 폐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원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18대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3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가 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오는 6일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 심화와 함께 그 여파가 9월 정기국회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청와대가 반대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사과하고 인사청문회를 수용하라"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상임위 없는 상황에서 특위를 통해 장관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합의이자 지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제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이.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위구성을 통한 인사청문회 개최'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는 청와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어야 했다"고 강조, 청와대가 6일 장관 임명을 유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원구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와대까지 개입된 '3각 갈등'이 심화하면서 5일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는 원구성에 실패한 채 8월 임시국회로 과제를 넘기게 됐다.

7월 임시국회 종료시 즉각 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에 따라 6일께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와대가 이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에서도 7월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가축법 특위 등을 통해 국회가 일단 굴러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자칫 파행의 여파가 9월 정기국회에까지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이 국회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는 것과 7일 정연주 사장의 거취와 관련된 KBS 이사회의 결과도 여야 원구성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친인척 비리'와 관련,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을 여권이 수용하거나 국정조사 실시 수준에서 합의할 경우 원구성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