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금강산 해법’ 찾는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는 미국”
민주당 등 “실효성 의문·남북 당사자간 문제”

한나라당이 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5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민전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에 출연해 “우리가 북한 쪽에 공동조사단을 요구했지만 지금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남북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쪽 상원의원도 금강산 피격문제 때문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한다”며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금강산 사건 연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정상회담에서)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 “남북관계 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인권 문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북한을 움직일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것은 미국”이라며 “미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태도는 ‘외부’인 미국의 힘을 빌어 남북관계를 강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압박전술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당장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남북 당사자 간 문제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올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남북관계 개선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명기했지만, 실제 남북관계 진전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줬다”면서 “미국의 힘으로 금강산 사건 조사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을 동원한 대북 압박전술은 오히려 향후 남북관계 복원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대화통로 확보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