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진상조사는 외면 ‘유한열 꼬리자르기’ 급급

윤리위 회부키로…대책 논의는 전혀 없어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군납청탁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연일 ‘일벌백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은 외면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당 윤리위를 열어 유 고문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당 안에선 윤리위가 탈당 권고 등 당헌·당규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작 유 고문의 로비 대상이 더 없는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거나, 대선 캠프 인사들을 단속할 방안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에서 잇단 비리 의혹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누가 어떻게 된 줄 알아야 예방조치를 취하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 안 취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런 논의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10년 만에 잡은 정권이니, 권력 주변에 왔다갔다하면서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게다가 매머드급 대선 캠프를 급하게 꾸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일이 검증하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람들이 실세들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이지, 권력형 비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귀환 서울시의장 뇌물 수수 의혹, 이명박 대통령 사촌 처형 김옥희씨의 공천 비리 의혹에 이어 또다시 터져나온 권력 주변의 비리를,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개인 비리’로 치부하며 당이나 청와대와 선 긋기에 급급한 셈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팀장은 “이 사건은 대선 캠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로비를 받아 당과 청와대 실세한테 청탁을 한 것으로, 그 과정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그런데도 이를 자꾸 개인비리로 몰아가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또 “부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적당히 사과하고, 형식적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되는 대선 캠프 인사들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명단을 공개해 이들 스스로 부패에 휘말려선 안된다는 ‘압력’을 느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