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기업 민영화 청사진이 뭐냐”

여야, 산업·기업은행 민영화 비판

국회 공기업대책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과 근거, 추진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의 내용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을 팔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케이디에프(KDF, 한국개발펀드)를 만들겠다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케이디에프의 설립 근거로, 산업은행은 별로 해보지도 않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기업은행은 민영화하겠다는데,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 청사진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놓고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중복기능을 해소하려고 통폐합을 추진한다면서도 독립 사업부제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두 개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형식적인 통폐합’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버나드 쇼의 몸매와 이사도라 던컨의 머리처럼, 통폐합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며 통폐합의 효율성 자체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9월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공기업 관련 토론회가 잡혀 있는데, 전력과 가스는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