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수,세금 줄이고 여야 “달리는 민심을 잡아라” 경쟁

택시수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잇단 택시업 지원책…“기사 아닌 사업자만 혜택” 비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해 택시 수를 줄이고, 택시용 엘피지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택시업계 살리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실시 △감차 비용 보조 또는 융자 △택시용 엘피지 개별소비세 면제 △택시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2~3년에 걸쳐 전국의 택시 수를 20% 가량 줄여, 택시업계가 줄기차게 호소해 온 ‘공급 과잉’과 엘피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전폭적인 택시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택시업계와 한 간담회에서 “엘피지 상승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 택시 운임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태열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은 지난달 9일 택시 지역별 총량제와 감차 비용 보조, 각종 세금 면제 등에 더해 △택시요금 기준·요율 업무 국토해양부 장관에 이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일반택시운수업자 통폐합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택시업계는 한나라당에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허 의원 등이 제출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당이 이렇게 택시업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열악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달리는 민심’을 서로 먼저 끌어안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택시는 여론의 척도 아니냐”며 “택시업계 자체가 큰 규모의 이익단체인데다가, 여론이 전파되고 공유되는 것이 바로 택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택시를 줄이면, 택시사업면허에 관행적으로 붙는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고, 엘피지 부가세 면제 혜택도 택시기사가 아닌 사업자한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