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책 대수술”-“민주주의 역행방지” 전운

한나라당, 정기국회 쟁점 관련 입장

1일 개회 정기국회 쟁점 점검

9월1일부터 시작되는 18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10년 좌파정권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여당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안은 온몸을 던져 막겠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반촛불입법 “집단소송제 도입” “과거 회귀 법안”
출총제 폐지 “투명성 높아” “순환출자 금지 전제”
신문·방송겸영 “허용” “여론독과점·언론통제 반대”

격돌 가능성이 큰 법안은 한나라당이 “떼법을 방지한다”며 준비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등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한 해에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12조”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시위자 복면 착용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를 ‘과거 회귀 법안’이라고 규정 짓고, 야간 집회를 허용하고 집회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또 집회 진압에 투입되는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작업에 국한시키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도 발의해놓았다.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시각이 묻어나는 입법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주의 소신’에 따라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이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어 여당이 무조건 밀어붙이다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문제도 쟁점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출총제를 유지하자고 나서겠지만, 이는 1997년도에 폐지됐다가 99년에 ‘기업간 빅딜’을 추진하면서 부활한 제도”라며 “지금은 기업의 회계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규제 철폐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져야 기업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감세 정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민주당이 내놓은 한시적인 30% 부가세 인하 정책에 대해 임태희 의장은 “민주당은 부가세를 내리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과연 부가세 인하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극도로 회의적”이라며 “재정만 축내는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장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신문·방송 겸영과 인터넷 포털에 언론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언론 관련 입법에도 민주당은 반대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독과점이 우려되며,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는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순수하지 못한 입법”이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입법 움직임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부의 방송 장악 움직임을 끊임 없이 비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