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도마위 오른 김황식 감사원장·안병만 교육장관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안병만 교육장관 검증 상임위

긴급조치 5건 유죄판결 “실정법이었다”
아들 등록금 부당공제 “잘 몰랐다”
인척 위해 감사지시설 “상식적 불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에 내정된 직후 입찰에 떨어진 인척 회사를 위해 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정황상 후보자의 사돈이고 후보자의 매형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의 수주가 실패했다고 해서 감사관이 파견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내정이 발표된 7월7일 오후 감사원 간부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한 나라의 대법관이 대법원 사무실에서 감사원 직원에게 ‘이런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며 “감사원이 일상 업무의 일환으로 나가서 확인했는데 후보자의 인척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는 자제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 700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안을 두고는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2007년에는 잘못 공제된 것을 알고 공제받지 않았다”며 부당공제분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1975년 긴급조치 9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죄로 5건의 유죄 판결을 내린 ‘과거사’도 입길에 올랐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긴급조치는 실정법이었다. 그러나 시대상황을 고려해도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암울했던 상황에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사법부가 하고 있다”며 비켜갔다. 김 후보자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건의에까지 이른 감사원의 한국방송 특별감사를 “국민 시청료로 경영되는 한국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챙기는 것으로 ‘표적감사’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에 앞서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면으로 밝혔던 김 후보자는 “법률 문제인 한국방송 사장 해임권 문제를 법률가로서 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기에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민변,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외면한 채 입신양명을 위해 감사원장직을 수락하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감사원의 권한이라고 인식하는 김황식 후보자는 결코 감사원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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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일 오전 장관 인사검증차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친의 일제 순사 경력과 대학 총장 재직시의 의혹 등이 제기되자 안경을 고쳐쓰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부친이 일제시대 순사 “하나의 직업”
총장때 4천만원 골프 “학교발전 위해”
외대서 2천만원 전별금 “감사한 마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검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의 “좌편향” 교육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안 장관이 1998년 (한국외국어대) 총장 임기를 마친 뒤 전별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미국에 있을 때 받았기 때문에 전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미국 생활하는 데 특별히 저를 지원해 주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안 장관이 총장 업무추진비를 골프 비용으로 쓴 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이 “안 장관은 2년간 36회에 걸쳐 4천여만원의 학생 등록금을 골프치는 데 쓴 것을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학교 발전을 위해 쳤던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골프 안 치는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안 장관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안 장관 부친이 일제 순사로 근무한 경력을 놓고 “신기남 의원의 경우 부친 친일 논란으로 당 의장을 사퇴했다. 참여정부 잣대로 안 장관을 평가한다면 장관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안 장관은 “제 선친은 절대로 친일을 하려고 민족을 속이거나, 압박을 가한 일이 없었으리라 단언한다. 일제시대 하나의 직업으로 택한 것”이라며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을 지금 거론하게 돼 부끄럽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안보 교육이 소홀하다. 교과서도 좌편향 문제가 많다”고 ‘색깔론’을 제기하며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다. 또, “촛불시위 때 학생이 몇 명이나 참가했느냐”며 “학생들이 불법시위 나가서 데모하는 건 법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다. 학생들 가는데 수수방관 하지 말고, 이런 데 가서는 안된다고 부모한테 통지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는 돈이 많아 그런지 노조 전임자가 굉장히 많고, 정부 정책 반대나 이념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에 많이 배치된다”며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