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찰 비하’ 발언 논란

홍일표 의원 “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 집단. 법무장관은 경찰청장과 달리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 기해야”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을 둘러싸고 ‘경찰 비하’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제공했다. 홍 의원은 “경찰관의 법 집행이 정당하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물리적 피해가 생기더라도 면책하겠다”는 김 장관의 지난 3일 발언을 두고 “인권침해를 무릅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 집단이다. 법무장관은 경찰청장과 달리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박영선 의원이 잇따라 나서 “검찰은 엘리트이고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선 김 장관이 “홍 의원께서 격려성 발언을 하신 것 같다. 검찰에 대한 격려 취지라고 본다”고 답변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박영선 의원은 “그럼 경찰은 무슨 집단이란 말이냐”고 다시 캐물었고, 김 장관이 “말씀드리기 어렵다. (홍 의원이) 검찰을 격려하기 위해 엘리트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닌가 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계급간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다. 경찰 비하 발언이라면 사과를 받아야지 일개 국가의 법무장관이 격려성 발언을 듣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느냐”고 닦아세웠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