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국 금융베끼기 중단해야”

민주·민노 등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실패”

16일 전세계 경제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장에 대해 여야는 한결같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기감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국식 금융선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당과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서두르는 한편, 정부에도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한나라당은 17일 열리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광우 금융위원장한테서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과 메릴린치 매각 등에 따른 대책 등을 보고받기로 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이번 사태를 신자유주의 금융모델의 파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에 무차별적인 미국 베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나친 규제 완화,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낳은 실패의 한 단면인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한물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끝자락을 붙들고 맹목적으로 이를 베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경제팀’이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차제에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관리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이번 위기를 과소평가하거나 파급·영향을 왜곡하고 있다”며 “새로운 국내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정희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첨단’,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국식 금융모델이 사실은 위기에 극도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에 △금융선진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 △금융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 강화 △실물경제 안정화 주력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는 금융산업 팽창이 맞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 성과주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희철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