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잔치 돼서는 안돼” 여당서도 종부세후퇴 반대론

의총서 비판 쏟아져…민주당 “1% 특권층 위한 감세” 저지 밝혀

정부가 23일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개정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나섰으나,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다시 당론을 모으기로 해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의총을 한두차례 더 열고, 정부 쪽과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낸 12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반대, 5명이 조건부 찬성이었다”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 의원들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 박희태 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은 지난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라며 정부안 승인을 호소했다. 하지만 유기준·김성태·이주영·이명규·원희룡·김성식 의원 등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거나 “종부세 완화와 경제 살리기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버블세븐’이 지역구인 이종구·유일호·고승덕 의원 등은 “조세정책,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조기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들 다수가 국민여론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이전에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국무회의 의결 때 정부안이 수정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하려 했으나 찬반 논란이 거세 24일 정책토론회, 25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주말께 정부 쪽과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최종 손질하기로 했다”며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종부세 완화가 “1% 특권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핵심이었던 종부세가 무력화돼 껍데기만 남게 됐다”며 “종부세 감세는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 스스로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과도한 세금폭탄 성격이 있어 완화시켜 주는 것”이라며 정부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며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신승근 황준범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