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폐지’ 근거 황당

“20억아파트 연봉1억 세금빼면 3600만원뿐”

“없는 사람들 위한 획기적 복지정책 내놔야”

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제를 대폭 개정해 사실상 폐지하는 이유로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세금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정부가 든 사례는 이렇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서울 도곡동에 시가 23억원짜리 46평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3100만원, 종부세와 재산세로 2400만원, 관리비 등으로 900만원이 나가 가처분소득은 36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계부터가 엉터리다. 연봉 1억원인 4인가구 가장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2008년 현재 1351만원(2008년 세제개편안 자료)이다. 다른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도 3100만원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2008년 현재 1210만원(종부세 설명자료)이어서, 재산세를 합해 결코 24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런 엉터리 통계를 들이댄 것은 ‘소득’에 견줘 보유세가 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실상과 거리가 먼 황당한 논리의 발언은 한나라당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있는 자에겐 감세를, 없는 자에겐 복지를’이란 정책 목표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감세를 해도 복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또한 “종부세를 손질하겠다고 하니 있는 자만을 편든다는 비판을 잘 알지만, 우리는 있는자를 위해도 일하고 없는 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눈물 흘리고 있다. 우리는 없는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완화안을 보고받은 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려고 36명의 병사가 죽는 게 나온다. 그래도 라이언을 구했다.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국민 중 30여만명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유주현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