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항명’ 결국 백기…거대여당 ‘거수기’될 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토론하려고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으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민심 눈치보다 이 대통령 말 떨어지자 “원안대로”
24일 박희태·임태희와 회동뒤 홍준표 태도 바뀌어
청와대 강경 드라이브에 의총 발언도 찬성론 우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던 한나라당이 슬며시 ‘백기’를 꺼내들고 있다.

25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선 발언자 19명 중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한 의원은 5~6명 정도였다고 한다.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펼친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23일 의원총회에서 찬성 5, 반대 6으로 팽팽히 갈렸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조해진 의원은 “합리적인 반대라면 몰라도 정치적인 반대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현경병 의원도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찬성론을 펼쳤다.

전반적인 기류도 누그러졌다. 원희룡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법안을 냈으니 최소한 위신을 세워주고 입법 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입법권이 있으니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들은 심의 권한을 발휘하면 된다는 ‘정부-국회’ 역할 분담 논리다.

겉으로 보면, 찬반론 사이의 절충적인 주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뜻에 따르자”는 추종론에 가깝다. 역할 분담론 역시 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기류가 돌변한 데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침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확실한 메시지다.

홍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생각을 돌리게 된 계기도, 종부세 완화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의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희태 대표는 24일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함께한 자리에 홍 원내대표를 불러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데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청와대의 강경한 분위기를 읽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의원들 밑바닥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한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던 의원들도 청와대가 세게 나오자 돌아서는 분위기더라”고 전했다. ‘이명박계’인 수도권의 한 의원은 “서울 강남을 빼면 너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역구 여론”이라면서도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자는데 무작정 여당이 논란을 지속할 수도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앞장서 정부안을 지지하도록 당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역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 성명을 낸 초선 모임 ‘민본21’의 한 의원은 “만약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받겠다고 당론을 결정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당은 또다른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영진·안형환 의원도 의총에서 “마치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나서서 지시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청와대 참모진이 잘못한 것”이라며 당·청 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