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각 상임위서 공방 치열

한나라 “유모차 시위, 전교조가 주축”
민주 “환율정책 실패, 강장관 사퇴”

국회는 6일 기획재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20일 동안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인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이른바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적폐’를 파헤치는 활동을 벌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경제 실정 등 국정 난맥상을 집중 추궁해, 곳곳에서 앞 정권과 현 정권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책임’으로 몰아갔다. 기획재정위에서 나성린 의원은 “참여정부가 내내 우리 사회를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부의 창출 의지를 쇠퇴시키고 기업 의지도 꺾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는 색깔론을 동원한 ‘이념논쟁’도 서슴지 않았다. 정무위에서 이사철 의원은 “유모차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전교조 교사나 그 가족들이고, 광우병 대책위에서 동원했다”며 “조중표 총리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연락해, 이들의 직업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과 언론장악 음모를 집중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의 이광재 의원은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정부가 집권 초 환율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밀고가 환율정책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문방위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이 이명박 정부의 여론통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신승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