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종부세 메뉴’ 여러 테이블서 동시충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도중 직원한테서 답변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과천/김진수 기자 [e-mail]

18대 국회 첫 국감

상임위 곳곳서 여야 기존논쟁 되풀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발언 놓고도 맞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추진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징벌적 세금폭탄이냐, 형평성 위한 정상적 과세냐”라는 논쟁도 재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집을 배포하면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를 1천만원 이상 내는 가구는 2만7천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며 “종부세가 무력화되면 고가 부동산이 급등하며 ‘부동산 불패’라는 학습만을 남겨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우리나라가 총 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12.8%이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하다는데, 종부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해야 한다”며 “이렇게 계산하면 한국은 3.8%로 미국 11.9%, 영국 9.4%, 일본 8.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라고 짚었다.

한나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당시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에서 종부세를 강화해도 종부세 대상자는 16만가구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올해엔 50만 가구까지 늘어났다”며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약 15만9천가구로 줄어들기 때문에 2005년 정부의 추정치와 비슷해진다”고 세제개편의 ‘정상화 효과’를 역설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투기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온 선량들이 하루 아침에 ‘나쁜 부자’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개정안을 낸 사람은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위한 도덕적 전망이 있냐는 비판이 있다”고 공격하자,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불과 2년 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헌재 결정의 공정성을 의심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위헌 여부 결정을 내려달라며 ‘압박전술’로 대응했다. 홍일표 의원은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의 편가르기 분열정치의 대표적 상징”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전 정부의 핵심정책인 종부세에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다”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의 손범규 의원도 “종부세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유주현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