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 미온적”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 고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김수남 3차장한테서 답변 자료를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법사위, 서울고검·지검 국감
여당 “전정권 관련인사 수사 미흡”

민주당 “친인척 비리 철저 수사를”
한나라 “노 전 대통령 소환하라”

1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의 ‘칼끝’을 놓고 여야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죽은 권력’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흠을 들추는 데만 열을 올릴 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가 흡족하지 않다며 검찰의 분발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옥희씨 사건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연루 의혹이 이는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 실세가 연루된 조직적 공천비리 사건”이라며 “통상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은 특수부에서 부부장검사급 이상이 맡았는데, 김옥희씨 사건은 단순 사기죄로 보고 금융조세조사2부의 가장 경력이 짧은 검사에게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가 대부분 전 정권과 관련된 것인데,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에 비하면 편파적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뉴타운 공약 사건을 무혐의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여당 의원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개성을 방문하려다 되돌아온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출금됐다면 검찰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쪽에서 나왔다는 5억여원의 행방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케이티에프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상할 정도로 꼬리를 자르고 있다. 조영주 사장과 주변인이 이명박 캠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과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씨가 회장으로 있는 태광실업의 휴켐스 특혜 인수 논란, 프라임그룹 사건 등 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꼭 불러서 조사해라. 법질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너무 주저한다”, 홍일표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을 위반했으면 그 결과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대검에서 수사 중인 ㅋ사로부터 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다가 이날 자살한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병국 의원은 촛불시위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공안수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를 가장 많이 받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옥희씨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 지검장은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타를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검찰의 입장을 또박또박 말하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