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은행 외채 보증안’ 의결

이르면 29일 본회의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130조원)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의 국가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동의안은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18개 시중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새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달러 이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기재위 의결 직후 강 장관이 신상발언을 하기로 하고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재정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최경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별도 모임을 갖고, 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강 장관은 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신상 발언을 통해 “이번 지급 보증 요청으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미움의 매는 사람을 망친다. 사랑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을 지목했을 뿐 자신을 비롯한 경제팀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