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위기 180도 처방전’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소속 의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하니

홍준표 ‘강만수’ 관련 무언급
“세계 금융위기 시련, 감세·규제완화 해법”
정세균 “무능한 경제팀 쇄신”
“위기 진앙은 대통령 성장위주 정책 수정”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8일과 29일 각각 지금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말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그러나 원인 진단과 해법에선 ‘하늘과 땅’만큼이나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위기의 원인을 미국 등 외부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연설 들머리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상당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 불신의 표적이 된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면, 정세균 대표는 위기의 ‘진앙’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 위기가 (이번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며 “출범 초기 대기업 수출을 위해 밀어붙인 고환율 정책이 환율과 물가 폭등을 초래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말했다.

원인 진단이 다르니 처방도 달랐다.

홍준표 대표는 감세와 규제 완화, 한미 에프티에이 조속 비준, 이른바 ‘떼법’ 근절 등을 위기 해소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감세 정책은 “민생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며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민주당 등 야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얼어붙은 투자 마인드를 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며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홍 대표는 또 “개도국 수준에 묶여 있는 금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 수단이 금융-산업 분리완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세균 대표는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시장 만능주의, 성장 일변도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기조와 시스템은 물론 “무능한 경제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도 덩달아 잘 살게 된다는)‘낙수효과(트리클 다운)’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입증됐다”며 1% 특권층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금산분리 완화·출자총액제한제 폐지·국가균형발전 후퇴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거두어들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가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와 반대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홍 대표는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떼법 등) 쟁점들은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논의할 수 없다”며 “다음주 초에는 관련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