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여론…불 지피는 야당·끄려는 여당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안희정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의 박주선·안희정 두 최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철폐를 밀어붙여 국민분열을 가중시킨다면,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살리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접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철폐는 헌법 123조 2항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발전에 대한 대책없는 법개정을 추진하면 야 3당 공조체제로 이를 저지하고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최고위원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의 추정치로 보면,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역의 성장률이 50%까지 떨어지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일자리가 8만5천개 가량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 핵심 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나선 배경엔 지방민심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란 민주당 방침에 더 공감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지방 쪽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 이 자리엔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12일로 잡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규모 상경집회에 앞서, 이완구 충남지사가 필요성을 제기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여기서 모아진 의견이 오는 27일 정부가 후속으로 발표할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위해 지방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호진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