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권 ‘한-미 FTA’ 싸고 갈등 고조

여당 “1일 이전 비준안 상정”
야권 “직권상정땐 실력 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이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이 비준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실력저지 방침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이전 동의안의 외통위 상정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레임덕 세션이 열리는 17일부터 3일간의 기간에, 미국을 방문해 비준안 처리를 설득하려면 한국이 동의절차에 돌입했다는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외통위 차원의 방미단 파견 계획도 진작에 세웠다. 상정에 앞서 1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에프티에이 찬반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하지만 야권은 17일 이전 상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외통위 방미단 불참을 선언했으며, 자유선진당도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한나라당의 일방적 상정 처리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12일 공청회에도 불참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이 상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기로 했다. 문학진 외통위 간사(민주당)는 “위원장이 직권상정한다면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은 공청회에는 참석하되, 직권상정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를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이 난항을 겪자, 당 차원의 대표단 파견 검토에 나섰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9일 “외통위 차원의 대표단 파견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나라당 차원에서 방미 대표단을 보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인 쪽의 주요 내각 인선이 끝난 뒤인 12월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