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소 ‘종부세 결정’ 연기 요청

“강만수 발언 진상조사 뒤에”

민주당은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강 장관의 해임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가 18일까지 진상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끝나 국민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헌재의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정부가 8월 강 장관 명의로 종부세 합헌 의견을 냈다가 10월에 위헌 의견으로 바뀐 과정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강 장관 발언 자체가 헌법을 유린한 것이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라며 “강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선고 날짜를) 결정하겠지만 지금까지 바뀐 방침은 없다. 예정된 대로 13일 선고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