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자료 공방 ‘헛바퀴’

정형근 건보이사장 제출 거부
국정조사 일정 1주일씩 연기

여야는 17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국정조사 일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연 뒤 “감사원이 제출한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이 오늘 도착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국조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6일부터 사흘간 하기로 했던 청문회는 다음달 3∼5일로 연기됐고, 국조 특위 종료도 같은달 12일로 미뤄지게 됐다. 일정을 늦추게 된 것은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자료제출을 애초 약속 날짜보다 일주일 늦게 가져오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더 늦은 오는 19일 직불금 수령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야당은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들도 부실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당수령 여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제출한 28만명 명단에는 건강보험공단의 비협조로 직업과 소득분류가 빠져 있다. 이들이 고위공직자인지, 재산은 어느 정도 신고됐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제출한 명단은 직업과 소득수준이 빠져 있어 전화번호부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료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