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심사 출발부터 ‘으르렁’

민주 “부자감세 철회” 날세워…법정시한 처리 어려울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종합 정책질의를 하는 등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가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넘긴 12월8일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잡았지만, 이를 지키는 것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16개 상임위 중 예산 예비심사가 끝난 곳은 운영위와 농림수산식품위 등 5곳뿐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나라 빚(적자국채 발행)을 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의를 벼르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 6조원 축소와 세출 순삭감 1조원을 통해 17조6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국채 발행을 10조원 규모로 줄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조원 이상, 불투명 예산 및 민주인권 탄압 예산 1조원 등 총 7조3천억원의 문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산층과 서민 지원’ 예산을 6조3천억원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부자감세 법안 등 예산부수 법안이 여야 합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분을 50% 삭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심의는 필요하지만 국가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신공안정국 조성 예산’이라며 지목한 경찰 진압장비구입비, 공안수사비, 장병정신교육비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반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감세를 안 한다고 해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입이 6조원 이상 추가 확보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순방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심사를 마치지 못한 10개 상임위에 19일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끝내라는 국회의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의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송호진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