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율 인하폭 축소’ 방안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오른쪽부터),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허태열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강만수, 수용 거부…당·정 갈등 고조
최고회의 “폐지”-“존치” 정면충돌

한나라당이 종부세 후속 대책을 두고 갈등과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19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는 종부세 폐지론과 존치론이 정면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마련한 ‘종부세율 인하폭 축소’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값 앙등으로 귀결되면서 중산층만 피해를 봤다”며 종부세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헌재 결정은 이 세제가 정당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경필 의원은 “헌재 판결은 아직까지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맞서며 종부세 무력화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충돌은 종부세 폐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쪽과 ‘부자 대변당은 안 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는 한나라당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실제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핵심 지도부는 17일 오후 긴급 회동해 △과세 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부부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 허용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정부안인 3년보다 확대한다는 데 합의하며 이견 차단에 나섰지만 내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종부세 혼선 쟁점

당장 종부세율 인하 폭은 한나라당을 반쪽으로 가르고 있다. 임태희 정책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나성린 의원 등은 정부가 제시한 ‘0.5~1%’ 세율을 수용하자는 쪽이다. 헌재 판결 직후인 지난 16일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안을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 김성식 의원 등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면서도 세금이 재산세와 똑같아진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안과 현행 세율(1.5~3%) 사이에서 중간 지대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3년 이상 주거목적 보유 10%~30% 감면’ 정부안이 “단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안”이라는 공감은 이뤘으나 8년안,10년안 등 해법은 제각각이다.

이런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의 절충안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정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7일 종부세율 인하 폭 축소 등의 절충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율 0.5~1%’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