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재수정하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낮춰 재전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수정예산안을 다시 짜오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부가 지난 3일 고쳐온) 수정예산안도 성장률 4%대를 전망해 세입과 세출규모를 짠 것인데, 성장률이 1% 줄어들면 세수는 2조원이 감소한다. 그럼 적자국채 발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데 예산편성권은 정부한테 있으니 다시 짜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이를 공식요청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성장률 전망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안 기획도 엉망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영길·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서민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 지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60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4500억원을 서민일자리 창출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