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성장’ 예산안 반영 논란

‘2%대 성장’ = 강만수 장관이 언급한 내년 전망치

민주 “세입감소 수조원…부자감세 철회해야”
한나라 “심의 않겠다는 주장…수정 필요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실질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성장률 하락에 따라 수조원의 세입이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정부가 2차 수정예산안을 낼 것을 요구하고 나서 예산안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 재수정예산안 제출 논란 민주당 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은 24일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성장률을 4%까지 끌어 올릴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성장률이 2% 중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재전망했다”며 “성장률이 1~2% 떨어지면 세입이 3조원 가량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성장률 추가하락을 반영한 재수정예산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꼭 가져와야한다는 주장은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 아니냐”고 일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세수감소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는 없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조금 바꾸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 감세 논쟁 ‘부자감세’ 논란도 더욱 달아올랐다. 최 위원장은 “세수가 수조원 줄어드는데도 여권은 종합부동산세, 상위구간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냐”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나라빚을 늘리는 적자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에서 “우리가 주장해온 서민감세를 관철시키고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좌절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전의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감세안은 어차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에 맡겨야 한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현재 감세안이 고소득층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안이 어느 정도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예결위원은 “앞으로 2~3년간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감세폭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재정지출 규모, 서민복지예산 확대 여부 민주당은 또한 정부가 계획한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조원 이상 삭감하는 등 총 7조3천억원의 문제 예산을 줄이고, 이를 재원으로 ‘중산층과 서민지원’ 예산을 6~7조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SOC 예산과 관련해 “뭉텅이로 자르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타당성을 따져 심의하겠다”며 민주당의 일괄 삭감 주장을 거부했다.

서민지원예산도 쟁점이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선 전년 대비 490억원(4.7%) 늘어난 1조950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고 비정규직에 대해 아무런 예산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며 “서민 일자리 창출 예산을 1조원 가량 더 확대하면 20만9천명의 신규취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20만명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현재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유주현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