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부가세 감세 ‘빅딜’ 제안

김효석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비상시국, 동시 철회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감세안을 동시에 철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25일 홈페이지에 띄운 ‘비상시국, 한발씩 양보하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나라당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철회하고, 민주당도 부가세 감세를 거두어 들이자”고 제의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소득세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만 손질하고, 부가세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경감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감세는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는 세 부담이 너무 급속히 올랐고 소득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여당은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내리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직자, 은퇴자, 고령자 등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감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여당, 야당 어느 쪽의 승리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의 역사를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민주화를 완성하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쌓은 10년’으로, 과거 군사정권시대를 ‘암울했던 독재의 시대’가 아닌 ‘가난을 극복한 산업화와 도약의 시대’로 서로 인정하자”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