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야3당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왼쪽),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30일 오전 결의문을 채택한 뒤 손을 잡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민주·민노·창조 결의문…한나라 “종북”·선진 “친북” 비난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 3당 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4개 요구안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야 3당 대표는 결의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명확히 천명해야 하며, 비현실적인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남북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범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인도적 차원의 조건 없는 대북 지원 실시도 요구했다.

야 3당은 남북문제와 관련한 공조를 강화해,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개정과 대북 전단 발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국제연대활동 모색 △개성공단을 살리는 ‘초당 모임’ 결성도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야 3당 대표 회동은 기로에 선 남북관계를 계기로 범야권·시민사회 진영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결성해 나가는 과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며 ‘민주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박희태 대표가 직접 나서 야 3당 회동을 ‘종북주의’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일의 말을 따르는 종북주의적인 접근으로는 북한이 더 대화의 문을 꼭꼭 닫게 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침묵하고 비위를 맞추는 태도를 취하는 게 남북관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송호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