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대통령기록물’ 공개 확정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쌀 직불금 특위의 최규성 민주당 간사,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맨 오른쪽) 자리로 찾아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회의록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제적 3분의2 이상 찬성표
‘감사결과 비공개’ 경위 밝힐듯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쌀소득보전직불금제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요구안을 21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공개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법은 15년 범위 안에서 보호기간을 정해 그 기간엔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기록을 보지 못하도록 열람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있어야 열람·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선 247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박지원·우제창·김종률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6명이 기권했다.

앞으로 국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밝혀낼 주요 내용은, 지난해 감사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17만여명에게 직불금이 돌아갔다는 것을 밝히고도 부당 수령 지급액을 환수 조처하지 않았고, 부당 수령자 명단을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지난해 6월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수령에 관한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쌀보전직불금제의 부당 수령에 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과 별도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고 열람을 엄격히 제한한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자꾸 들춰보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가 1년도 보호받지 못하는 국정기록을 충실히 남기겠냐”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