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25억 가족도 쌀직불금 받아

민주, 부당수령 의혹자 통계발표
국회‘대통령기록물’ 공개안 통과

2006~2007년 초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연봉 25억원이고,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은 13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2일 내놓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의 직업별·소득별 통계를 보면, 연봉 25억원인 최아무개씨는 가족이 직불금을 받아 최고 소득자로 분류됐다. 민주당의 이날 발표는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 경작자 명단과 대조분석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쌀 직불금을 받은 5만3458명 가운데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은 422명이고, 500만원 이상은 7467명으로 나타났다. 직접 수령자 중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 7명, 금융계 71명, 언론계 2명, 임대업 2명,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132명 등이었다.

가족 수령자는 모두 12만1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소득 1억원 이상이 4명, 1천만원 이상 945명, 500만원 이상 8084명으로 파악됐다. 가족 수령자 가운데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은 공무원 20명, 공기업 20명, 금융계 230명, 언론계 3명, 임대업 4명, 전문직 196명 등이었다.

본인 수령과 가족 수령자를 합친 17만3599명 가운데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은 1억원 이상 소득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367명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요구안을 21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공개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