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벌+조중동 방송’ 염두에 뒀다

정병국 의원, 방송법 개정안 만들때 “가능성 검토”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기업 1곳+조·중·동 가운데 1곳’ 구도의 지상파방송 출현 가능성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벌과 언론권력 ‘여론지배력’의 방송전이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언론발전연구회(대표의원 고흥길)가 주최한 ‘디지털시대의 신문방송 겸영, 이제 허용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지상파방송 진출 가능한 방식으로) 메이저 신문 한 개 플러스 대기업의 문제는 고려해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중·동) 3개가 지분 20%씩 출자해 방송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고, 가능한 선은 대기업과 메이저 신문사가 (함께) 엮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혹은 신문사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예컨대 ‘삼성+중앙일보’ 형태의 지상파 진출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오히려 지금은 지상파 중심으로 여론독과점이 돼 있다.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허용 문을 열어야 한다”며 “(지상파 지분 보유 한도) 20%는 영국의 예도 참고했고, 1인 소유 지분 제한이 49%인 상황에서 ‘조·중·동이 각각 20%씩 (방송을) 소유하려는 정략 아닌가’하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당사자를 많이 만났다. 대기업에서 (방송 진출을 검토한) 테스크포스팀을 근자에 해체했고 메이저 신문사도 굉장히 (방송 진출 여부가) 고민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명적 미디어 환경에 대해 (반대하는 쪽이) 고정관념으로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자본권력인 재벌과 언론권력인 보수신문이 짝을 지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지배력’이란 권력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권력이 커지면 돈은 따라 들어오고 결국 자본+언론권력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한국 사회 정책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