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시민단체 ‘반MB 전선’ 삐걱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우녕위원장실에서 여야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처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는 자리에 찾아와 서민을 말살하는 밀실 야합 예산에 반대한다며 책상을 내리치며 항의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민주, “12일 처리” 여당안 수용하자
민노, ‘야합’ 규정하며 “이럴 수 있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적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반이명박 전선’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12일 예산안 및 감세법안 처리’에 합의를 해 준 탓이다.

당장 민생민주 국민회의(국민회의) 지도부가 8일 오전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찾아 항의했다. 오후에는 강기갑 대표, 이정희 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밀고 들어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성사를 막았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감세 예산은 부자 곳간을 채우는 것이다. 야당이 이러면 야당이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당이 부자 감세 막는다더니 정말 섭섭하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때 순탄한 공조를 과시했던 두 야당의 관계가 이제는 격앙된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사나워진 것이다.

두 당의 공조는 지난달 25일 남북관계 경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당 대표가 만나면서 속도가 붙었다. 양당은 지난 4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생고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에도 참석해 ‘부자감세 저지’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정부의 거꾸로 가는 남북정책과 관련해 ‘민주연합’을 제안한 터여서 두 당 및 시민사회 단체의 공조가 민주개혁 세력의 ‘정치연합’으로 커져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까지 감돌았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9일 강행처리’를 12일로 늦추는 대신 감세법안에서 후퇴하는 결과물을 받아들이자 민노당과 시민사회의 실망감이 커진 것이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두 당의 계급적 기반 차이도 있고, 민주당 내 보수파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 등 사안별 공조 수준을 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아쉽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힘의 한계 속에 한나라당이 9일 일방처리한다고 했는데 의장이 나서서 12일 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한나라당이 막무가내로 처리한다고 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없었다. 우리도 안타깝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 힘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 차이가 있음에도 당장 공조가 깨질 것 같지는 않다. 원내 5석의 한계를 절감하는 민노당으로서는 제1 야당과 쉽게 등지고 갈 수 없는 처지다. 특히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법안심사에서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 통신비밀 보호법 등을 처리할 태세여서 민주당과의 공조가 더없이 중요하다.

국민회의의 박석운 운영위원도 “민주당과 함께 가야 ‘이명박 독재’를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도 도저히 (민주당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일단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세출 예산안 확보를 위해 국민회의, 민노당과 의견을 조율하고, 통신비밀 보호법·사이버 모욕죄 등 4대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대 틀이 유지되느냐 여부는 15일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는 쟁점 법안 처리 향방에 달린 셈이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