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우리가 할일 민노당이 대신 하고 있다”

10인모임 의원들 “졸속 타협” 성명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12일 예산 및 감세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 여진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 안에선 민주노동당이 감세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할 일을 민노당이 대신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문학진·장세환·최문순 등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10명)의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모임’(국민모임)은 10일 ‘1% 부자를 위한 감세법안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낮아져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1% 부자 예산·법안을 졸속타협해 준” 지도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법안을 결사적으로 막고, 제정당·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연합인 ‘민주연대’도 이날 오후 정세균 대표를 만나 내년도 예산에 서민생활예산 30조를 편성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지도부의 전략부재에 대한 이런 실망감은 원내 ‘소수정당’ 민노당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커지고 있다. 민노당은 국회 내 두차례 기습시위를 통해 세 교섭단체 예산안 합의 회담(8일)과 법제사법위원회 감세법안 상정(9일)을 막았다. 의석수가 다섯뿐인 비교섭단체로서 택한 승부수가 적중한 셈이다.

민주당 ‘국민모임’의 한 의원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 한 명보다 민주당 83명이 낫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투쟁력을 안타까워했다.

이런 기류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남은 예산심사 기간에 서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예산,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당내 결집을 강조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