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녹색성장’…끼워팔기 예산 수두룩

국회 예산정책처와 ‘녹색성장 예산’ 따져보니…

원자력·중앙버스차로·산불방지 등에 1조2391억원
전체액 28% 기존예산 끌어들여 ‘허깨비 숫자놀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편성한 새해 예산 4조4157억원 가운데 28% 가량이 ‘녹색’과는 별 연관이 없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겨레>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의결된 새해 예산 가운데 ‘녹색 성장 2009년 예산’ 대목을 다시 분석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식경제부·산림청·환경부 등 각 부처 예산에서 원자력·핵융합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탄소흡수원 확충 등 80여개 항목을 추려 ‘녹색 성장 2009년 예산’ 범주로 집계했다.

가장 문제되는 예산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등 원자력·핵융합 기술 개발(4683억원)로 내년도 녹색성장 예산 총액 중 10%나 차지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란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이후로, 원자력의 위험을 인지한 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됐다”며 “어떻게 녹색성장 정책에 원자력 개발을 포함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신대중교통수단 도입’(986억원)을 이유로, 저상버스 보조(442억원), 간선급행버스(BRT) 125억원, 중앙버스차로 구축(185억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214억원) 등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저상버스 보조 사업 등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간선급행버스 구축 등은 버스 운행을 신속하게 만들어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과거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단순히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예산 중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편성한 대목도 논란거리다. 여기엔 숲가꾸기·해외조림·국제산림협력·산불방지대책·사방사업·백두대간보호·산림복원·국내조림·산림병충해방제·목재이용가공지원 등이 포함되며 모두 6722억원에 이른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산불방지나 사방사업 등 대부분은 예전부터 산림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된 예산으로, △환경부의 하수재처리이용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비료지원·친환경축산 △기상청의 기상산업활성화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별도로, 예산정책처는 전북 부안군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실적이 저조해 사업교부금 중 3분의 2 가량이 쌓여있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50억원이 편성돼 예산안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녹색성장이란 개념 자체가 이명박 정부가 애초부터 구상한 것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건축·토목 같은 ‘콘크리트 뉴딜’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면서, 한켠에선 녹색성장을 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원자력처럼 손쉽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