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 등 상임위 합의깨고 132억원 삭감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의원총회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불참해 민주당 의석이 텅 빈 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문화부 애초 안대로 강행처리
유인촌 장관 “원상회복”헌신짝

한나라당이 13일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원상회복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당초 문화부의 안으로 되돌려졌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여론 다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나서라는 언론계, 특히 지역 신문업계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각각 75억여원과 57억여원씩 삭감하기로 했다가 신문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인촌 장관이 원상회복을 약속하며 반발을 무마한 바 있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27일 2009년도 문화부 예산안 심의에서 두 기금 예산을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9일 지역신문·방송사 사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지역언론의 어려움과 현안에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3일 예산을 처리하면서 문화부의 애초 안을 통과시켰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생색내기에만 능한 정치꾼들이었다”며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헌신짝처럼 버린 약속을 톡톡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