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FTA 단독상정…질서유지권 발동

민주 논란 부추긴 뒤 ‘MB법안’ 처리 추측도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가며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단독 상정’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황진하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내 비준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이 강력하다. 상정해서 같이 토의를 할 수도 있는데 상정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문제”라며 기존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때맞춰 박진 외통위원장은 민주당이 회의장 점거를 할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국회 경위들을 회의장에 배치하는 질서유지권을 직권으로 발동했다. 외통위원들 외엔 회의장 출입을 사전에 통제해 ‘회의 파행’을 막겠다는 조처다.

민주당은 바로 반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 피해대책, 후 비준동의가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여야간 이견이 많은 비준안을 상정하는 건 여당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원 대표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과 이행 법안을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 30일 내에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렇듯 야당이 ‘우회로’를 제시하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선제 비준’이 미국 의회를 압박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속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과 법안을 일단 상정하라는 지상명령을 청와대로부터 받고 돌격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 고위당직자는 “에프티에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생각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건드려 민주당을 교란시킨 뒤 다른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송호진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