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FTA비준안 여야 협의처리를”

직권상정 부정적

김형오 국회의장이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태도에 유감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19일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의장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 “(한나라당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상정해야 했는지, 이토록 극한적으로 저지해야 했는지 반성하며 되짚어봐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일차적 책임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 내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호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언론에 나오듯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신문방송 겸영, 국정원법 등은 여당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야간에 쟁점이 있는 법안”이라며 “이는 여야가 더 충분히 논의하고, 그 나머지 여야간에 포괄적으로 공감하는 법안들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한 여당이 요구해도 에프티에이, 금산분리 법안 등을 직권 상정할 뜻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맞다. 그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 연말까지 처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단독 상정·의결을 통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쟁점 의안들을 처리하려는 태도에 대해 김 의장이 부정적인 뜻을 밝힘으로써,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의사 진행은 일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장의 의견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고언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의장이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뿐 아니라 나머지 논란이 되는 쟁점 법안도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의장실 농성을 즉각 해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따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았다.

여야는 이날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던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각각 이른 아침과 전날 밤부터 회의장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여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정무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앞에 앉아 시위를 벌였다.

한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습관화된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의 방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 국회회의장 모욕죄, 공용물건 손상죄,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