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충돌’ 여야 원내대표 인터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파행과 관련해 “25일까지는 강행 처리하지 않고 야당과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내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야당 생떼로 소위 구성조차 못해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복면 방지법·사이버 모욕죄는
비겁한 자들 준동 막으려는 것

법률전문가-실무자 조율 마쳐
연말 법안처리 어려움 없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에서 “25일까지 야당과 적극 대화하겠다”면서도 대화방식 등보다는 쟁점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내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견에선 25일까지 협의 제안을 하되, 26일 이후 단독 처리를 염두에 두고 명분을 축적하려는 뜻이 함께 묻어났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22일)부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야당과 법안 처리를 협의해 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25일까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안을 갖고 민주당과 대화하겠느냐’는 물음엔 “전략에 관한 문제라 답하지 않겠다”고 답을 피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방위 등 여러 위원회에서 야당이 생떼를 써 소위 구성조차 안 되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오다 연말을 맞았다”며 “더는 기다려선 안 되고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위헌·불합치 판정이 된 법들은 올해 안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돼 공백 상태가 생기며 △세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009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복면 방지법(집시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는 비겁한 자들의 준동을 막으려는 법이라고 각 법안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균형발전법 역시 처리가 안 되면 총 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 관련법 역시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되돌리려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25일까지라는 대화시한은 여야간 교감을 통해 정한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인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야당과 이야기하고 있다.”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도 열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는 내일 소집한다. 시간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하게 막으면 회의는 못하는 것이다.”

-야당과 대화에 있어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겠다.”

-25일을 협의 시한으로 정했는데 시간적으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한가?

“1999년에 김대중 정부가 147건의 법률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가 나중에 28건의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내 법률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조율과정을 거쳤다. 중점 법안들은 공청회와 부처 상대 협의도 마쳤다. 야당과 협의만 되면 법안 처리에 어려움은 없다.”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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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과없인 대화·협상 없다

■ 원혜영 민주당 대표

60년대 현대건설 현장소장 있고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어

정무·문방·행안위 3곳은 꼭 저지
일괄상정 땐 현정권 부메랑될 것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MB 악법 저지 투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불법 날치기를 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대화와 협상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휴대전화 도청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정치의 국가정보원법, 방송 중립성을 해치는 방송장악법 등 ‘엠비악법’에 맞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물러설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휴일인 이날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민주당이 미리 문을 걸어잠근 쟁점 상임위 현장을 점검했다.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에서 일괄 법안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쟁은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전쟁’으로 규정한다. ‘엠비악법’ 처리로 민간 독재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1960년대 현대건설 현장소장만 있고 국민을 통합하는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다. 이런 시도는 이명박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여당이 전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약자인 민주당의 대응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의석수가 적어 전 상임위를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뜻이 담긴 법안들이 정무위, 문방위, 행안위에 집중돼 있어 3개 상임위는 꼭 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시급한 민생법안은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불법상정을 반성하고, 법안을 여야간 대화를 통해 합의처리한다고 약속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쟁으로 모든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에 어떤 빌미도 줄 수 없다.

-여당과의 접촉은 없었나?

“지난 19일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행사에서 옆자리에 앉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두세번 “미안하다”고 말한 것 밖에 없다.”

-최근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낸 김형오 국회의장의 역할에 기대하는 것은?

“국회의장도 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여야간 합의로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말했으니 의장의 그런 판단이 국회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