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전쟁터’로…국회밖 ‘촛불’ 번질수도

정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당 사실상 거수기로…민주당 “장외투쟁은 기본”

결국 이렇게 됐다.

한나라당은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다. 민주당도 협상력 부재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여야를 정면충돌로 몰고온 주역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동안 청와대 사람들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이념법안이든, 경제법안이든 다 연내에 통과시키라”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홀가분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다른 사람들이 톡톡히 치르게 됐다. 국회는 또다시 ‘격투기장’으로 변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판기’로 전락하게 됐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국회 경위들은 생고생을 하게 생겼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민주당의 선택이 관심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문제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를 자행하면 의회주의의 사망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장외투쟁은 기본”이라는 말도 했다.

어느 기자가 의원직 총사퇴 용의를 물었다. 정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법안 강행 처리가 이뤄지면, 민주당의 의원직 총사퇴, 전국 순회 정권퇴진 투쟁 등으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암흑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선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에 협조하기 어렵다. 결국 국회가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한나라당은 ‘단독국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해도 절차가 남아 있긴 하다.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폐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한나라당이나 김형오 의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국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정국 수습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안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더 큰 변수는 오히려 ‘정치권 밖’이다. 언론노조는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정권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혁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촛불 정국’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결속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는 것이다.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게 된다. 해법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아야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