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합의처리 노력”…쟁점 일괄타결

여·야 전격합의…민주·민노 12일만에 농성 풀어
‘FTA’는 오바마 출범뒤로…청와대 “안타깝다”

여야는 6일 언론 관계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정국이 20일 만에 정상화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절충을 벌여 일괄타결을 이뤘다.

여야는 이날 최대쟁점인 8개 언론 관련법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이견이 많은 방송법·신문법·아이피텔레비전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 등 6개는 ‘이른 시일 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주호영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여야는 정국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법안은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임위에 상정하되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10건의 사회개혁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각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1월9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을 협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해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2월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갈 길이 바쁜데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회의장 등의 점거 농성을 자진해서 풀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국회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농성해제를 선언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