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미디어법 강행, 국민 우습게 본 것”

김형오 국회 의장

“여당 직권상정 강요는 논리적 모순” 비판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12월에 급하게 법을 제출했고 수정안을 24일에 냈는데 1주일 만에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 아니냐”며 한나라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을 밀어붙인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은 국회의장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몰랐다. 국민들은 더더구나 몰랐다. 그렇게 급한 법이면 정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권상정이란 마구잡이로 흔드는 칼이 아니다. 국민이 충분히 알게 한 뒤 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선 상정을 안 시키면서 당이 없는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야당이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빌미가 돼서 대화와 협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결코 직권상정을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국회 사무처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폭력에 대해선 타협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의장이 야당의 물리력을 확실히 막아줘야 직권상정 요구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전제로 국민이 봤을 때 필요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유주현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