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의 실패한 10년이 이명박 정부라는 ‘괴물’낳아”

진보신당정책연구소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등이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해법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 박종식 기자 [e-mail]

[진보신당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노회찬 공동대표

■ 김수행 교수

“공황 현실화 가능성
양극화 정책 포기해야”

■ 손호철 교수

“부패·무능한데다 오만
냉전세력 한계 보여줘”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면서 평가 작업이 활발하다. 용산 철거민 집단 사망 사건이 터진 20일 오후, 진보 세력의 논객들이 대거 출동한 토론회가 열렸다.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미래상상’,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경향신문>이 공동주최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 2009년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해법 찾기’ 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기조발표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 앞서 시장의 폭군화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 ‘민주’ 정부 10년의 실패에 있다고 짚었다. 지난 ‘민주’ 정부 10년의 경험이야말로 이명박 정부라는 ‘괴물’의 출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준엄한 책임과 자성이 필요했는데, 이명박 정부 1년이 이를 잠재워 버리고 과거와 유사한 ‘반엠비 민주대연합’의 낡은 틀이 또 다시 강요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할 대안적 힘의 조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대표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정치의 복원을 통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으로 하여금 고용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의 출발은 사회와의 개방적 소통이라고 주장했다. 좋은 정치 리더십의 창출과 좋은 정당정치의 실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 대표는 결론으로 “분노와 열정에 기초한,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의 구축”과, 그에 기초한 ‘사회소통형 대안정당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는 김수행 교수(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세계공황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개인의 재산 불리기’와 ‘국민경제 살리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경제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부를 생산과정에서 창조해야만 부유하게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1997년 말의 공황 이래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황이 발생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며 “정부는 지금과 같은 국민 분열적인 양극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토론에는 김상조(한성대),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이정우(경북대), 장상환(경상대) 교수가 참여했다.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위기의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가 사그러든 광복절 이후 공세에 나섰다”며 △신자유주의적 토건국가 추구 △신자유주의적 공안국가 추구 △제왕적 대통령으로의 역주행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에게 한국의 냉전세력은 ‘부패한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것, 한 발 더 나가 ‘부패하고 무능한데다가 오만하며 불도저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치 분야 토론에는 구갑우(북한대학원대), 서복경(민주주의 교육연구센터), 신광영(중앙대), 정대화(상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