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처리 ‘속도전’…검,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

강기갑(사진)

민노 “검, 국회폭력 원인 판단없이 일방 기소” 비판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29일 국회폭력 사태로 고발된 강기갑(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강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 의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여섯 차례에 걸쳐 강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강 의원 쪽은 “국회 사무처 경호권 발동의 적법성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이 정해지면 조사에 응하겠다”며 거부해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해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사무처 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국회사무처 등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회폭력의 근원적 원인이 질서유지권을 불법적으로 행한 국회 사무처에 있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응해 모든 걸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절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선 앞으로 경찰 조사를 좀더 지켜본 뒤 검찰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춘화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