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원주민 껴안는’ 재개발 대안 잇따라

[용산 ‘철거민 참사’]
민주, 기반시설 비용 공동부담 추진
민노·진보신당, 공공개발 전환 요구

야권은 ‘용산 참사’를 불러온 뉴타운·재개발 정책이 주민들을 밖으로 내쫓는 사업이라고 비판하면서 나름의 대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15%에 머무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뉴타운대책 태스크포스단’을 출범시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28일 뉴타운지구에 설치되는 도로·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김희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처럼 기반시설 비용을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면 이것이 턱없이 비싼 분양가로 이어져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떠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먼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짓고 재개발지역 주민을 그쪽으로 이전시킨 뒤 사업을 실시하는 ‘순환 재개발제도’ 강제조항 도입, ‘사업구역지정 3개월 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 인가시 거주자’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조만간 내기로 했다.

김희철 민주당 뉴타운대책단장은 “용산참사에서 문제가 됐던 영업세입자들을 위한 휴업보상비와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이전비도 기존보다 높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9일 토론회를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민간 주도 개발에서 공공개발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로 ‘공공 주도 민간개발’ 제도를 다듬고 있다. 이 방식은 지금의 민간 조합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실질적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걸 뜻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럴 경우 시공사·용역업체·조합 사이의 유착 고리를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재개발의 근거 법률이 되는 도정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진보신당도 ‘공공개발 우선’이란 큰 가닥을 잡고 △주거복지의 기본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제정 △원주민 아닌 다주택 소유자는 분양권 제한 △지역 상황에 맞춰 비영리주택조합 도입 △강제퇴거·강제철거 관련 행정대집행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현재의 개발 방식은 공공의 탈을 쓴 민간개발로, 결국 약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김기태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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