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입법전쟁·용산참사 책임…‘치열한 공방’ 예고

[2월 임시국회 전망]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의 ‘경제 국회’와 민주당의 ‘용산 국회’가 격돌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보면, 2월 임시국회는 2일부터 시작해 3월3일까지 열린다.

윤증현·현인택·원세훈 등 인사청문회
경제살리기 -MB악법 저지 충돌 ‘뇌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국인인 선원들에게도 이번에 투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애초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원내 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6일), 신영철 대법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9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10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11일 본회의에서는 ‘용산 참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문은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번 국회는 이미 예고된 ‘2차 입법전쟁’에다 ‘용산 참사’ 책임 규명까지 겹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시국회를 ‘경제 국회’로 규정한 한나라당은 언론 관계법, 불법 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 등 15개 중점 법안을 꼭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처리에 속도를 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국방송> 시사토론 ‘일요진단’에서 “법안을 상정해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야당이 상정도 못하게 하는 건 대의민주주의에 안 맞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라 이름지은 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여당의 쟁점 법안 일방처리도 막아내겠다는 태세다. 특히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에서 용산 참사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불러온 결과란 점을 부각시키고,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로 했다. 또 언론 장악 우려가 있는 언론 관계법,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는 집시법 등 ‘엠비(MB) 악법’ 30개를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원내 교섭단체 합의문에 따라 처리하면 국회가 또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