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불 어긴 대학 제재’ 법안 추진

재정지원 중단 · 로스쿨 신청 제한 등 담기로

민주당은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 일반전형을 둘러싸고 불거진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과 관련해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을 허무는 대학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5일 “‘3불’이 사회적·암묵적 합의일 뿐이지 법제화하지 않아 이를 위반해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제 등을 적용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등 교과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9일 고려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최영희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업무를 넘긴 정부는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지 말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행정적·제도적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고려대도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어린 학생들을 농락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 앞에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교협은 다음 주중 대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 등 고려대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원래 이달 말에 윤리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윤리위 일정을 다음주로 앞당겼다”며 “고려대가 제출한 해명서와 대교협 내부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윤리위는 대학 총장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윤리위의 논의 결과는 이달 말 열리는 대교협 이사회에 보고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송호진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