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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 ‘의혹백화점 현인택’ 임명 뜻

등록 2009-02-09 19:11

“치명적 결격사유 없어”…정치적 부담 떠안을 태세
야당 ‘자진사퇴’ 총공세 속 경과보고서 채택 불투명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또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청와대는 현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 채택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논문 이중게재, 땅 편법증여 의혹 등을 들추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도덕성 시비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라디오방송에 나와 현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당이 나서서 해줄 게 아니고, 개인이 방어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안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안에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한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채택된 보고서에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담기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크지만 역시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현 후보자의 혐의가 대부분 해명된 것으로 보고 현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임명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언론과 야당에서 부동산투기, 증여세 포탈, 논문 중복게재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해명된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 의혹이 자체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논문이나 증여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정황상 근거가 있어 보인다”며 “각종 의혹이 계속 나와 곤혹스럽기도 했으나, 청문회를 지켜보니 (의혹의) 가짓수는 많지만 부동산 투기 등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더 강해졌다”고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의 해명과 달리 결정적인 문제점이나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건 개인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정진석 의원(한나라당)이 잘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현 후보에게 ‘세금탈루와 관련해 정당하지 못한 사실 밝혀지면 책임 지겠냐’는 질문을 했고, 현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권태호 이유주현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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