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2라운드’ 샅바싸움 팽팽

손은 잡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을 하려고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한나라 “27일 강행처리” 민주 “봉쇄” 기선잡기
문방위 신경전 치열…정책위 의장 회동은 ‘빈손’

여야가 23일 드디어 본격적인 ‘2차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대 당의 전의를 점검했다. 여야는 또 이날 대화창구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제2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26일까지 상임위별 쟁점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표결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한 것이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에 참석한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향해 “국회의장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협조를 압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엠비 악법’ 저지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결의를 다졌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1월6일 합의를 깨는 망동”이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깨고 일방통행을 획책하면 국민의 호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임위 상정’에 무게를 두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정 연수과정 특강’에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야 한다는 게 나의 소신이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면 해법이 나온다”며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곧바로 본회의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일단은 상임위에서 잘 논의해 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언론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선 이날 온종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의 직권상정을 위원장(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에게 요구하며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이날도 여야 간사간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25일께 쟁점법안들을 단독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법안이 제출된 뒤 십여 차례 간사회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상정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6일 여야 합의 때 언론 관련법안은 상정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는 2월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합의”라며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모처럼 열린 여야 공식 대화는 성과 없이 끝이 났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 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가량 만났으나 “양당의 입장차를 공식적으로 확인한”(박 의장) 채 헤어졌다.

강희철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