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당한’ 민주당 “추경협조 어렵다”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법을 기습상정하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6일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나와 ‘추경 편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물음에 “언론악법의 날치기 시도를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린다는 약속과 신뢰회복 조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이 통과된 지 한달 반 만에 추경 조기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기존 태도보다 더 마음을 닫은 것이다.

정 대표는 ‘찬물’을 끼얹은 쪽이 정부·여당이라고 말한다. 지난 25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을 찾아와 ‘추경 협조’를 구하며 손을 내미는 몸짓을 보인 지 5시간 뒤에 여당이 쟁점법안을 밀어붙인 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뒤통수를 친 사기”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30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슈퍼 추경’을 검토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에 기대감이 높다. 그런데 야당의 반발로 3월 추경편성안 마련, 4월 국회 통과를 원하던 정부·여당의 계획은 발이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추경과 법안을 연계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지면 민주당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과 우선’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법은 뒤로 미루고,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은 밤을 새워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겨두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