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꾸는 것만 집착, 여론수렴 부족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 한나라당에 쓴소리
“각국 실정맞게 겸영 제한…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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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이자 언론 관련법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정현(사진) 의원이, 그동안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법을 일방 처리하려 했던 데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논란의 핵심은 언론 관련법 통과로 정권의 방송 장악 의혹, 여론 독과점, 여론의 다양성 훼손, 지방 언론사의 경영 악화 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법을 바꾸는 것에만 집착했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세계 여러나라는 여론 독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제한 규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선 같은 주에선 한 언론사가 방송과 신문을 동시에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유럽에선 방송 영향력, 방송 시청률, 광고 점유율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실례를 들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언론 관련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방위 산하에 자문기구로 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런 부족한 점들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서로 입씨름만 벌이다 100일간의 기한을 아깝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엔 여야가 함께 방송계 인사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선진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회적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